실손의료보험이 본래 도입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너머,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른다. 차기 정부가 기형적인 ‘한국형 실손보험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

대학입시 시험을 치르는 길에 쓰러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시험을 포기한 직업학교 학생이 중국에서 영웅이 됐다. 상관뉴스 등에 따르면 산둥성 옌타이시의 직업학교 학생 장자오펑은 지난 10일 오전 8시쯤 춘계 가오카오에 응시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중국의 대학입시 시험인 가오카오는 춘계와 하계로 나뉘는데, 춘계 ...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지난 5개월간 지지율 변동을 통합 분석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9.3%로 독주 체제를 이어가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5.1%였다. 이재명 후보가 50% 선을 돌파해 대세론을 굳힐지, 김 후보가 30% 지지율 벽을 뚫을지 등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최종 결과의 ...

민주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정책협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내란 세력 청산’을 명분으로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추진하려던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비판이 고조되며 무산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민주당과의 대선 정책협약 추진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논의 과정에서 찬반이 ...

네이버가 신규 시장 개척과 헬스케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테크비지니스’ 부문을 신설한다.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측근인 최인혁 전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이 수장으로 복귀한다. 네이버는 오는 19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테크비지니스 부문을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테크비지니스 부문은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네이버가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댄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

16년째 장기표류 중인 경남 창원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법적분쟁을 끝내고 새 시행자를 찾았다. 하지만 기존 민간사업자에게 줘야 할 투자비부터 어민들에게 넘긴 생계 대체부지 개발 문제 등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따르면 창원 진해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납치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건 피의자를 구속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해놓고도 실제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사이 피해자는 결국 살해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동탄경찰서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감찰을 ...

통일부가 1년 6개월 만에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다시 연다. 정책 연수를 받는 공무원·공기업 간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견학은 오는 16일 재개된다. 국민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견학은 추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민 안전을 고려해 판문점 견학을 중단해왔으나 16일부터 특별견학을 재개할 ...